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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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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31 선고 2017구합54258 판결
  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

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4 선고 2010구합36794 판결
  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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